생각을 정리하려다.. 정신줄을 놓다.

미봉책을 넘어선 동문서답

유학을 위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어제 mb대통령이 환경미화원들을 초청해서 또 한소리 한 모양이다. 말인즉슨, 환경미화원들의 자식들을 유학보내줘서 가난의 대를 끊어주겠단다. 공약으로는 등록금을 반값 만들어주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이제는 유학보내주겠다는데, 이 밑도끝도 없는 선심성 발언(이게 과연 善心인지도 크게 의심이 되지만..)을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지 모르겠다. 고작 저런 이야기 하려고 새벽부터 고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을 불러모은건가.

위의 링크는 이 발언에 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곡해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건 좋게 받아들이자는 뜻의 글이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건 저 발언을 그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설날에 하는 덕담정도로 보자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 백보 양보해서 저런 발언을 지방대 학생들 모아놓고 했더라면 그나마 그것을 진심으로 봐줄 법도 하다. 하지만 말한 자리와 대상이 우습다. 지금은 언어순화해서 10급 공무원.. 예전에는 잡급 공무원이라고 명칭되어졌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노동을 하시고 그에 비해 저임금에 시달리는 분들을 모셔다놓고 저런 발언을 하는 건, "너희들은 일단 뺑이쳐라. 그럼 나중에 너희 자식들은 유학보내줄께."라고 기만하는 것이다.

이미 다른 분이 과연 유학을 보내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교육정책의 방향성으로 언급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유학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신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문화교류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개인의 자유또한 국가가 개입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인데 약간 핀트가 다른 문제기 때문에) 더이상 내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유학생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자는 말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 가난한 사람들 유학가는 길에 국가가 도움준다는데 거기에 반대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한 발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저 발언이 국비유학생을 늘리겠다는 발언으로 들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기 어렵다. 1년에 천만원씩이나 하는 등록금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며 길거리로 나온 학생들에게는 백골단으로 대응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을 불러서는 자식들 국비로 유학보내준다니.. 대학생들 모아놓고 환경미화원으로 살아가는 길의 위대함을 설파하는 꼴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12위의 대국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세계 100대 대학에는 서울대 하나 200대로 확대해도 카이스트 하나 더 들어가는 실정이다. 등록금은 나날이 올라가는데 학교 수준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의 생각은 외국유학을 많이 보내는 것이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 차라리 고등학교부터 SAT준비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보다 더 문제는 저 환경미화원분들은 외국유학은 커녕 국내에 있는 학교 보내기도 빠듯하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체제에 그나마 순응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의 자식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일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란 사람은 실제로는 그런 계층간 이동을 봉쇄하는 정책을 골라 하면서, 그들 앞에서는 저렇게 희망고문을 자행한다. 자사고를 100개 만들어서 이제 돈 없으면 사실상 질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자사고는 꿈도 못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유학을 이야기한다.

내가 볼때 적어도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논하고 환경미화원의 자녀들도 돈걱정하지 않고 대학교육시킬 수 있는 사회를 약속했어야 한다. 시궁창 같은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것은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있는데, 설사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저들의 자녀들이 유학가서 성공했다고 치자. 그럼 그 자리에는 또 어떤 사람들을 밀어넣으려는 것인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선거때마다 고질적으로 나오는 북풍전략이라는 미봉책도 실패하는 마당에 유학보내준다는 동문서답이 과연 통할까? 이제 제발 국민들 상대로 낚시는 그만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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